딥페이크 악법 재정되나 + 국회 반대 의견 등록 요청

9월 20일, 언론에도 나오지 않았던 딥페이크 관련 "감청" 악법이 도입되려고 하고 있다.

이 악법은 피해자가 나온 사이트를 '여성단체'가 마음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이다. 이 사이트에 누가 접근했는지, 누가 어떤 글을 작성했는지, 누가 어떤 사이트를 얼마나 이용했는지를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는 곧 국민들의 모든 치부를 까발릴 수 있는 법으로, 가뜩이나 언론마저도 없던 일을 조작해 있는 일처럼 꾸며 떼법을 만들도록 유도하는데, 이번에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다.

 

이 법이 들어간다면, 딥페이크를 핑계로 국민들의 사생활을 감청해 특정인물이 특정정당을 공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딥페이크를 핑계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다. 이는 곧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동이다.

링크 : 의견목록 - HOME (assembly.go.kr)

국회입법예고

 

국회에 가입하는데는 약 10분 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이번에 악법 도입을 막지 못하면, 당신의 1분 1초는 딥페이크를 핑계로 감청을 받을 것이다.

네이버, 다음, 와이고수, 퀘이사존, 이토렌트, 아카라이브, 나무위키, 디시 등 모든 사이트가 포함된다. 피해자가 나온 딥페이크 영상이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것만으로도 이용자들이 전부 감청 당하는 것이다. 전부.

시간을 내어 입법 반대 의견을 작성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