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 관련 발언 및 민생 회복 소비쿠폰 금액 조정 가능성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경제 상황이 심각한 침체에 빠져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전재정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가 재정을 과감하게 사용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간 경제 활동이 위축될 때 정부가 부양책을 써야 한다는 재정의 본질적 역할을 역설한 것입니다.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화되면서 서민의 고통이 커진 점을 언급하며, 단순히 균형 재정에만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곳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3차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이번 2차 추경이 현재로서는 정부의 주요 경기 부양책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의 핵심은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지급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입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의 보편 지급과 차등 지급 논쟁에 대해 "이념과 가치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경기 진작과 함께 사회적 불평등 완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 계층별로 지원 금액을 차등화하여 상위 10%에게 15만원, 일반 국민에게 25만원, 차상위층에게 40만원, 기초수급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의 기조와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적절히 혼합했습니다. 이는 반사적 혜택을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재정 지출의 사회적 불평등 완화 기능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자 올해 두 번째로 편성된 이번 추경은 총 30조 5천억 원 규모로, 세출 20조 2천억 원 확대와 세수 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10조 3천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로써 올해 정부 총지출은 기존 673조 3천억 원에서 702조 원으로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국민 소비쿠폰' 지원(13조 2천억 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6천억 원 추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숙박·영화 등 소비 진작 할인쿠폰 제공 등이 있습니다. 또한, 내수 부진의 주요 원인인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천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및 SOC 투자를 확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소액 채무를 탕감하는 '배드뱅크'도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번 2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19조 8천억 원의 국채가 추가 발행됨에 따라 재정 지표 악화는 불가피합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 9천억 원에서 110조 4천억 원으로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4.2%로 높아집니다. 국가채무도 1천300조 6천억 원으로 증가하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0%로 50%에 근접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은 재정 지속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지만, 현재의 심각한 경제 상황과 민생 어려움을 고려할 때 국가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감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