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수리한 정부, "병원에 복귀하면 행정처분 없다"

브리핑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병원별 전공의 복귀 설득 계획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 사태에 대응하여, 정부는 압박보다는 회유적 접근을 선택했습니다. 충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제주대병원,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병원 등 여러 상급 종합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실제 사직 의사를 면담을 통해 확인한 뒤, 복귀를 설득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들 병원은 정부의 후속 지침을 기다리면서, 전공의들의 개별 의사를 재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전공의 복귀 유도 정책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공의들이 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 처분이 재개될 일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병원과 정부의 후속 조치 계획

정부와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각 병원은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하고 상담·설득하는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병원별로 전공의 규모와 현장을 이탈한 개인별 사정이 다르므로, 언제까지 사직서를 수리해야 한다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정부와 병원들은 이번 사태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번 정책 변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현장에 남아 환자 곁을 지킨 전공의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별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