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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설 논란' 화사, 결국 경찰에 출석 조사...'공연음란죄 고발' 후폭풍 (msn.com)
한 대학교의 축제에서 특정 부위에 손을 갖다대는 퍼포먼스를 보였다가 '공연음란죄'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형법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다만, 판례에 따르면 '공연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연음란죄 성립이 불가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96도980)
화사, 공연음란죄 처벌받을까…음란행위? 예술? 법조계 의견은 - 머니투데이 (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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